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7년 9월 1일		제출년월일 : 2017. 9.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법 무 담 당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개정이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처하고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며  다자녀 출산 가정에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셋째이상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상향하고, 3년간 분할 지급하여 지속적인 관심으로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는 거주기간을 삭제함 (안 제3조제1항)

나. 종전의 산후조리지원금은 삭제함 (안 제3조제3항)

다. 다자녀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상향하고 지원 방법을       반영함. (안 제5조제1항)

- 셋째아 출산가정 : 500만원, 최초 신청시  2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100만원씩 3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 1,000만원, 최초 신청시 4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2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7. 12. ～ 2017. 8. 2.(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산모와 신생아의 양육 및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출산지원금과 산후조리지원금”을 “가정을 축하하고 출산을 지원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출산지원금”을 “출산장려금”으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자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삭제.

제4조제2호 중 “시ㆍ군으로”를 “시ㆍ군ㆍ구로”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출산장려금은 출생순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첫째아 출산가정 : 50만원, 일시금으로 지급

2. 둘째아 출산가정 : 100만원, 일시금으로 지급

3. 셋째아 출산가정 :  500만원, 최초 신청시 2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1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4.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 1,000만원이며, 최초 신청시 4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2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제5조제2항제2호 중 “지원 대상 가정의 입양아와 사망자녀도 자녀수에 산입”을 “시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하되 대상 가정의 사망자녀는 예외적으로 자녀수에 산입”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에게는 신청 대상자임을 안내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출생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출산장려금” 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의 양육 및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출산지원금과 산후조리지원금을 말한다.	3. -------------------------- 가정을 축하하고 출산을 지원하는 금액-----------------------------------------------.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 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한다.	제3조(지원 대상) ① 출산장려금 ---------------------------------------------------------------- 자녀--------------------------------------.
②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출생등록 시 50퍼센트를 먼저 지급하고 지급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나머지 50퍼센트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삭 제>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 가정이 된다.	③ --------------- 제1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산후조리지원금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의 산모(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④ 삭제.
제4조(지원 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2. -------------- 시ㆍ군ㆍ구로 -------------
제5조(지원기준) ① 출산장려금은 별표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5조(지원기준) ① 출산장려금은 출생순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첫째아 출산가정 : 50만원, 일시금으로 지급 2. 둘째아 출산가정 : 100만원, 일시금으로 지급 3. 셋째아 출산가정 : 500만원, 최초 신청시 2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1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4.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 1,000만원이며, 최초 신청시 4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2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② 출산장려금의 지원 시 기준이 되는 출생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원 대상 가정의 입양아와 사망자녀도 자녀수에 산입	2. 시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하되 대상 가정의 사망자녀는 예외적으로 자녀수에 산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신청 절차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지원신청 절차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거주자가 출산장려금의 50퍼센트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후 1년이 경과 한 후 그 대상자에게 추가 신청 대상자임을 안내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출산장려금 추가신청서를 제출받아 시에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에게는 신청 대상자임을 안내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및 관련조문

· 의안명 :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추계 내용

가. 비용발생의 요인

○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처하고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며 출산 가정에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고자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여 지원

나. 추계의 전제

○ 출생아 현황 : 533명(2016.12.31.까지 출생등록자 수)

- 첫째아 230명, 둘째아 200명, 셋째아 90명, 넷째아 이상 13명

○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상향 및 분할 지원

- 셋째아 이상 103명

다. 추계의 결과

○ 연간 348,000천원(시비 100%) 추가 발생/ 3년차 이후

라. 추계의 상세내역 : 연도별 비용추계표

3. 작성자

남원시보건소  건강생활과장  이 순 례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지 방 세
세 출		547,000	663,000	779,000	895,000	895,000	3,779,000
출산 장려금	기존지원	547,000	547,000	547,000	547,000	547,000	2,735,000
	셋째아 이상	-	116,000	232,000	348,000	348,000	1,044,000
재원 조달		547,000	663,000	779,000	895,000	895,000	3,779,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보 조 금	-	-	-	-	-
	지방교부세	-	-	-	-	-
자체 수입	소 계	547,000	663,000	779,000	895,000	895,000	3,779,000
	지 방 세	547,000	663,000	779,000	895,000	895,000	3,779,000
	세외수입	-	-	-	-	-
지 방 채		-	-	-	-	-
기 금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